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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면허정지 수치인데도 면허정지없이 벌금만 낸다? 확인해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1. 08:45

    #sound 음주운전 이의신청 #sound 음주운전 취소 #김재원 행정사 작년도 윤창호법 등 sound 음주운전과 관련해 문제가 많습니다.다음으로 연예인도 sound주요 운전으로 매스컴이 떠들썩하네요. 유감입니다.​ 내가 당 1포스팅을 하려는 것은 간단한 스토리입니다.같은 sound 주운 전에 의해서 수치가 취소 수치 이하 즉 0.1%이하의 면허 정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연예인은 면허 정지 없는 벌금형만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이유가 무엇의 1인가요?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쓰면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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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욱씨의 경우는 도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이고, 김*옥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적발된 경우다.면허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의 경우이며,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적인 사도로 보아 음주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인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습니다.하나방, 맛집, 주차장처럼 하나하나가 오가는 곳이 아니라 특정 맛집을 이용하는 사람만 다니는 곳이어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도로가 아닙니다.부인이 뉴스를 보니 1개 반 쪽은 신기하게 소견하는 것 같아 글을 적어 봅니다.요즘 감기 때문에 며칠간 힘들어요.몸은 좀 괜찮고 지역블로그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자판할 힘도 없네요.이웃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세요.김재원 행정사/손해사정사/도로교통문제 소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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